신생아 특례 대출의 역차별을 거부한다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많은 정보들이 있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동안

신생아를 낳아도, 혹은 낳을 예정이더라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고소득자가 되신 분들에게 

지금까지 오히려 차별을 주고 있었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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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부합산하여 고소득자라고 일컫는 사람은

현재(2024년 4월) 기준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많다면 많고, 그리 많지 않다고 하면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다가 사내 커플이 되어, 결혼을 한 경우라면

쉽게 넘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당신은 고소득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네!! 저희 부부는 고소득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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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가 고소득자의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고,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부부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낮은 이율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결혼 후에 연소득이 올라가게 되어

정책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결혼으로 오히려 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들로 인해,

혼인신고를 꺼리거나,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기준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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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

 1. 부부합산 소득 2억원 이하

 2.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입양 포함) 가구

 3. 무주택 및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해당함)

 

이라면 저금리로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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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경된 소득 기준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의견으로는

 1.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부부 합산 2억원이나 되는 고소득 가구에 저리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2. 청년1인가구와 일반 부부의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연간 5천만원 이하) 보다 무려 4배나 완화하는 정책이지 않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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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로 구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은?

신생아 특례 대출로 구입 가능한 주택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2억원 이하로 소득 수준의 기준은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다른 기준은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1. 매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은 9억원 이하.

 2. 부부 합산 순자산은 4억 6900만원이 넘으면 안됨.

 3. 전용면적은 85m(약 32평)이하.

 

위의 조건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는 고소득자가 원하는 지역은 매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현재보다 더 떨어진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서울 외곽의 구축 단지 정도가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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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 집값 전망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은 완화가 되었지만 

이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많을지, 적을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 소득이 높지만, 높은 금리가 부담이 되었던 가구는 급매물 위주로 내 집 마련에 동참할 수 있다.

 - 내 집 마련까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매력이 높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 아직은 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값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

 

 

※ 전문가란 사람들이 아무리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해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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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사비 중 4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 명목으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2022년 1월 이후 서울로 전입을 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 4월 19일 18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 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