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27일 가계대출 규제(부동산 대책) 누구나 알 수 있게 깔끔 정리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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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정리

1.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으로 제한됩니다. 소득이나 담보가 아무리 높아도 6억을 초과할 수 는 없습니다.
2. 다주택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3. 주담대를 받아 집을 구매하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이 전액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4.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담보인정비율)은 80%에서 70%로 축소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가 됩니다.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한도도 축소되었습니다.
5.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ex.생활비 등)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6. 주담대의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7.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기존 대비 50%로 감축되고, 정책대출 공급도 연간 목표 대비 25% 축소 됩니다.
8.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변경됩니다.
9.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목적의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아래는 해당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주담대 한도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최대 6억원	중도금 대출 제외, 잔금 대출 시 6억 적용
다주택자의 주담대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구입 시 주담대 전면 금지	LTV = 0%
전입 의무	주담대로 집 구매 시 6개월 내 전입	미이행시 대출 회수 및 3년간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추가 구입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미이행 시 대출 회수 및 3년간 대출 제한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 → 70%로 축소, 6개월 내 전입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대출 동일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원 한도	수도권, 규제지역 한정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DSR 규제 우회 방지
신용대출 한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주택구입 목적 신용대출 차단
전세대출 보증 비율	90% → 80%로 강화
갭투자 대출	사실상 전면 금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이번 규제안은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부태 증가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만 허용하고 투자, 투기 목적의 대출은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에 대한 대출이 원천적으로 막히고, 정책대출까지도 한도가 축소되는 등 전방위적 규제 강화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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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27일 가계대출 규제안(부동산 대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가계대출 규제안은 발표일인 25년 6월 27일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즉, 6월 28일(토)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의 주담대 금지 등 대부분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단, 시행일(6월 28일)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이 완료되었거나, 주택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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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출 규제한은 그러면 언제 종료가 되는 것인가?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지속 관리' 하겠다고 밝혔으며, 별도의 종료일 없이 당분간 계속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책의 종료나 완화 시점은 추후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28일(토)부터 즉시 적용(은행도 쉬는 토요일부터 정책이 시행되는 이유는?)
적용 예외	6월 28일 전 대출 신청,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규정 적용
종료 시점	별도 종료일 없음. 추후 정부 발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