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27일 가계대출 규제(부동산 대책)이 토요일에 시행되는 이유

이번 가계대출 규제안이 6월 28일(토요일)부터 시행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굳이 은행도 쉬고, 정부 기관들도 다 쉬는 토요일에 이 규제가 시행되는 이유는 정부가 6월 27일(금요일)에 긴급 가계 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심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대출 실행이나 창구 업무는 평일(영업일)에 처리되지만, 규제의 '시행일'은 행정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행일을 토요일로 지정함으로써 아래의 효과가 있습니다.

 

• 금요일(6월 27일)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고,
• 토요일(6월 28일) 0시부터는 신규 규제가 적용되어, 주말에 전산상으로라도 신규 대출 신청이나 계약이 불가능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전산 시스템상으로도 날짜 변경 시점(자정)부터 자동으로 규제가 적용돼, 주말 동안의 편법적 대출 신청이나 시스템상의 허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6월 28일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이 완료된 경우, 또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대출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마지막 평일(금요일)까지의 혼선을 방지하고, 토요일 0시부터는 명확하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도록 한 조치입니다.

 

정리하면, 토요일은 은행 비영업일이라도, 행정적, 전산적 기준일로서 6월 28일을 지정해 규제의 공백없이 즉시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